서울 한국뉴스 [속보] 대법원, 한덕수 내란 파기환송…12·3 비상계엄 첫 ‘내란’ 판단 11월 19, 2026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