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양국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했다. 미국은 22일 0시(미국 동부시간)부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퍼센트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달러 대 달러 방식의 동일 금액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주요 내용
이번 관세는 캐나다 전체 대미 수출액의 약 5퍼센트에 해당하는 물량에 적용된다. 대상 품목에는 일부 유제품과 맥주, 와인 같은 주류, 하키용품, 기계, 섬유, 시멘트, 가구 등이 포함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미국의 상업 활동을 차별하는 나라에 대해 대통령이 최대 50퍼센트까지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캐나다가 자동차, 주류, 유제품 산업에서 무역 차별을 하고 있다며 50퍼센트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카니 총리는 미국 측이 협상 도중 제안 조건을 바꾼 것이 불공정하고 비경제적이라며 협상 타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캐나다의 보복 관세는 오는 9월 8일부터 미국산 철강, 유제품, 가전제품, 농기계, 전자제품, 펄프와 제지 등에 적용된다.
배경
양국은 주류, 유제품, 자동차 정책 등 주요 현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50퍼센트, 자동차에 25퍼센트 관세를 부과하는 등 캐나다 주요 산업을 겨냥해 왔다. 양국은 관세 부과 시한을 연장하며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카니 총리는 협상 결렬 이튿날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과의 갈등 국면을 사실상 전쟁 중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전망과 의미
북미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면서 자동차와 철강, 식품 등 양국 산업 전반에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의 동맹국 상대 관세 압박이 관세법 338조라는 오래된 근거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다른 나라에도 경계 신호로 읽힌다. 한국을 비롯한 무역 국가들은 통상 마찰 확산과 공급망 재편 속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이번 관세 분쟁의 발단은 무엇인가요?
답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자동차, 주류, 유제품 산업 무역 차별을 주장하며 50퍼센트 관세를 예고했고,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행됐습니다.
질문. 관세법 338조는 무엇인가요?
답변. 1930년 제정된 조항으로, 미국 상업을 차별하는 나라에 대해 대통령이 최대 50퍼센트 관세를 물릴 수 있게 합니다.
질문. 캐나다의 보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9월 8일부터 미국산 철강, 유제품, 가전, 농기계, 전자제품, 펄프와 제지 등에 미국과 같은 금액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질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있나요?
답변.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동맹국 상대 통상 압박 확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은 간접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미·캐나다 관세 전쟁 관련 기사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