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도 이란인 망명자들을 본국으로 추방하기로 한 사실이 5일(현지시간) 파악됐다. 이란계 미국인 법률방어기금은 12명 이상의 이란인이 최근 이란 이익대표부로부터 파키스탄을 경유해 본국으로 향하는 추방 항공편이 예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추방 대상자들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구금돼 있다. 이들은 이란의 신정체제에 반대했다가 정권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지식인들로, 이 중 1명은 송환 통보를 받자 구금 시설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법률방어기금은 ICE를 관할하는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의 질책
지난달 법정 녹취록에 따르면 아나 레예스 판사는 “이란은 현직 대통령에 따르면 미국의 적국이며 수만 명의 시위대를 살해한 나라”라고 전제하고 “우리가 보호·구금한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내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이 그곳에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을 나도 알고 당신도 안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 변호인은 “합법적인 추방 명령을 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왜 이례적인가
미국과 이란은 1980년 이후 공식 외교 채널이 없다. 이란 이익대표부는 워싱턴 주재 파키스탄 대사관에서 영사 업무를 맡는다. AP 통신은 외교적으로 적대 관계인 두 정부가 이란인 송환에 협력한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짚었다. 과거 미국 행정부들은 이란인들이 본국 송환 시 박해받을 가능성 때문에 추방에 신중했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방 대상자들은 누구인가?
A. 이란 신정체제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지식인들로, 현재 ICE 구금 시설에 있는 12명 이상의 이란인이다.
Q. 미국과 이란은 외교 관계가 있나?
A. 1980년 이후 공식 외교 채널이 없다. 이란은 파키스탄 대사관을, 미국은 스위스 대사관을 각각 이익대표부로 활용한다.
Q. 법원은 왜 문제 삼았나?
A. 미국이 적국으로 선언한 나라에 보호·구금 중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하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Q. 앞으로 전망은?
A. 법률방어기금의 소송 결과에 따라 추방이 차단되거나, 정부의 항변으로 절차가 계속될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