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안 국회 통과…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검은 수사 시작 후 약 5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를 처음 피의자 조사할 예정이며, 남은 굵직한 사건들을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됐다.
연장안 국회 통과 의미
기존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4일 수사를 종료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다음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파견 공무원 수도 20명이 추가됐다.
이날까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관저 이전 예산 유용 의혹과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의 내란 가담 의혹 등 2건에 불과하다. 150일 가까운 수사 기간 동안 처분하지 못한 사건이 많아 연장이 필요했다.
미처리 사건들
특검이 아직 다루지 못한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비리 개입 의혹,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 군 수뇌부의 계엄 추가 가담 의혹 등이다.
특검은 오는 22일 김 여사를 처음으로 피의자 조사한다. 김 여사는 특검이 들여다보는 여러 의혹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지만, 수사 개시 후 약 5개월 만에야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의 수사는 답보 상태이며, 23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조사할 계획이다.
감사원 조작 감사 수사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에는 특검이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감사원의 조작 감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것이다.
특검은 전날 대통령집무실·관저 이전 조작 감사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이 관저 이전 감사를 할 때 이를 무마하라고 아랫선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향후 전망
수사 기간 연장으로 특검은 최대 20일의 구속 수사 기간도 확보했다.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재청구나 다른 피의자의 신병 확보도 시도할 여지가 생겼다.
다만 남은 사건이 적지 않아 추가 수사 기간도 빠듯하다는 우려도 있다. 특검 팀이 연장된 기간 동안 어디까지 수사를 완료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특검은 무엇을 조사하나요?
A. 윤석열 전 정부의 각종 의혹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관저 이전 비리,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내란 가담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룹니다.
Q. 특검 수사 기간은 총 얼마나 되나요?
A. 기존 수사 기간에 30일이 연장되어 총 약 6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수사가 진행됩니다.
Q.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의 의미는?
A. 현직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감사원의 조작 감사 의혹 수사가 본격화됐음을 시사합니다.
Q. 일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A.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정치적 투명성과 법치주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