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소셜미디어 중독 설계 혐의로 메타가 미국 연방법원에 섰다. 8월 18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시작된 이 재판에서 주 검찰총장 연합은 최대 1조4천억 달러(약 2경 원 규모)의 배상과 제품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의 핵심 내용
이번 재판은 수천 건의 유사 소송을 통합한 다구역 소송(MDL)의 ‘벨워더'(시험 재판) 성격을 띤다. 2023년 수십 개 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아이들이 중독되도록 설계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키웠다고 주장한다. 위험을 속이고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포함된다. 검찰은 외모 필터 등이 섭식장애와 신체이형장애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1조4천억 달러라는 금액은 메타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나온 것으로, 사실상 회사 전체 시가총액에 맞먹는 규모다.
배경 — 잇따른 패소 전례
메타는 올해 주법원에서 비슷한 소송으로 연달아 패소했다. 3월 뉴멕시코 배심원은 아동 정신건강 피해와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3억7천5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고, 이후 법원이 치료 비용 등으로 5억6천700만 달러를 추가해 총 9억4천200만 달러 판결이 확정됐다.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도 젊은 여성의 우울·불안에 메타와 구글의 책임을 인정해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메타는 뉴멕시코 판결에 항소하면서도 이번 연방재판에서는 강한 방어 입장을 내놓았다.
영향과 전망
이번 벨워더 재판 결과는 뒤따르는 수천 건 소송의 합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패소 시 배상 규모가 회사 존립을 위협할 수 있어, 업계 전반에 ‘중독 설계’ 책임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틱톡·유튜브 등 경쟁 플랫폼에도 유사 소송 리스크가 번질 수 있다. 재판 진행에 따라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의 청소년 보호 기능 변경 명령 여부가 관건이다.
원문: 콜로라도 검찰총장 보도자료, Isla Public, PBS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재판은 무엇을 다루나요?
A.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아이들이 중독되도록 설계해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를 키웠는지를 심리합니다.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혐의도 포함됩니다.
Q. 1조4천억 달러는 어떤 의미인가요?
A. 메타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나온 최대 배상 추정액으로, 회사 시가총액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Q. 벨워더 재판이란 무엇인가요?
A. 수천 건의 통합 소송 가운데 대표 사건을 먼저 심리해 이후 사건의 기준을 만드는 시험 재판입니다.
Q. 메타는 어떤 입장인가요?
A.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했고 강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뉴멕시코 판결에는 항소한 상태입니다.
Q. 앞선 판결 결과는 어떠했나요?
A. 뉴멕시코에서 총 9억4천2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6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각각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