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직전 연도에 이어 2년 연속 보험료율이 얼려지는 것입니다.
동결의 핵심 배경은 반도체 산업 호황입니다. 임금 상승과 고용 증가로 약 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예상되면서, 인상 없이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 증액 계획도 맞물렸습니다.
보험료율 동결과 함께 보장성 확대도 발표됐습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이 올해 12월부터 10%에서 7%로 낮아지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추가 인하됩니다.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인슐린 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도 확대됩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211.5원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기간 동결이 보험 재정에 부담을 누적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득 중심의 보험료 개편 논의가 다시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내년 건강보험료는 그대로인 건가요?
보험료율이 동결되더라도 개인별 보험료는 소득이 늘면 그에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소득이라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Q2. 왜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나요?
반도체 호황으로 임금과 고용이 늘어 약 3조 8천억 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기대되고, 정부 지원금 증액도 가능해져 인상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Q3. 본인부담률 인하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은 올해 12월부터 10%에서 7%로 낮아지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인하됩니다.
Q4. 동결이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결이 반복되면 건강보험 재정 적립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보험료 급등이나 급여 축소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Q5.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도 그대로인가요?
네,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211.5원으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