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공식화했다. 11일 강 장관은 이번 조정이 후퇴도 절충도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통합 논의를 둘러싼 정쟁이 이어지는 데 대해 “정쟁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7월 완전 통합 기본안 발표 이후 생도와 동문, 정치권의 거센 반발 속에 정책 방향이 조정된 것으로, 사관학교 개혁의 향방이 다시 갈리는 국면이다.
완전 통합에서 네트워크 통합으로… 핵심 수정 포인트
기존 기본안은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4년제 학교로 통합하는 완전 통합 방식이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마련 중인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은 학년별로 통합과 분리를 섣는 2+2 또는 1+2+1 방식의 네트워크형 통합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군 사관학교는 폐교하지 않고 학교명을 유지하며 군별 전문 교육도 반드시 유지한다는 것이 장관의 반복된 입장이다.
캠퍼스 계획도 구체화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육·해·공사 중 육사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사와 공사는 각각 진해와 청주의 기존 시설을 캠퍼스로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통합 교육은 이르면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고, 일부 언론은 통합에 1조5000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단독 보고했다. 육사 이전 후보지로는 세종과 대전 자운대가 거론된 바 있다.
생도 반발과 설문조사 공개… 갈등 관리 착수
강 장관은 지난 10일 육군사관학교에서 3군 사관생도 60명과 간담회를 열었지만 생도들은 현 체제로도 합동성 함양이 충분하다며 통합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장관은 전체 생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했고, 육사 이전 논의로 생도들이 불안해한 점에 사과하며 “장관 물러나라 해도 좋다”는 말까지 꺼냈다. 그러면서도 통합 학교의 공식 기수는 국군사관학교 1기로 출발한다는 원칙을 유지했고, 석·박사 과정 설립을 목표로 하는 대학원형 구상도 밝혔다.
여기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직 장관급 인사가 현직 장관에게 항의 전화를 건 사실도 전해지면서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군 수뇌부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됐다. 강 장관이 “정쟁 말아달라”고 강조한 것은 이런 여파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망: 2029 적용 가능성과 예산·의회 협의가 관건
수정안은 합동성 강화라는 대전제를 유지하되 속도에 방점을 두는 형태다. 통합 교육 적용 시점이 이르면 2029학년도인 만큼, 내년 예산 편성과 국회 국방위원회 논의에서 1조5000억원 규모 투입 계획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첫 관문이다. 생도 설문 결과 공개와 동문·정치권 수용 여부에 따라 네트워크형 통합의 세부 설계가 달라질 수 있고, 육사 이전지 선정을 두고 세종과 대전 사이 지역 유치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관련 보도: 연합뉴스 – 육사 이전 충청권 검토…2029년부터 국군사관학교 체제 적용할듯 · 뉴스1 – 국방장관 면전서 통합 반대한 사관생도들 · 전자신문 – 강신철 “각 군 사관학교 폐교 절대 아냐”
자주 묻는 질문
Q. 강신철 국방장관이 발표한 핵심 내용은?
A. 육·해·공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조정은 후퇴도 절충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통합 논의를 두고 “정쟁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Q. 기존 통합 계획에서 달라지는 점은?
A. 하나의 4년제 학교로 완전 통합하던 방안에서 벗어나, 학년별로 통합과 분리를 섣는 2+2 또는 1+2+1 방식의 네트워크형 통합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각 군 사관학교는 폐교하지 않고 학교명을 유지한다.
Q. 육사는 어디로 이전하고 언제부터 통합 교육이 적용되나?
A. 육사는 충청권 이전이 검토되고 있고 해사는 진해, 공사는 청주의 기존 시설을 캠퍼스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통합 교육은 이르면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는 방안이다.
Q. 통합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
A. 일부 언론 단독 보도에서는 통합에 1조5000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해졌다. 다만 예산 규모와 집행 계획은 국회 논의와 기본계획 확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Q. 생도들의 반응은 어땠나?
A. 지난 10일 간담회에서 3군 사관생도 60명은 현 체제로도 합동성 함양이 충분하다며 통합에 반대했다. 이에 장관은 전체 생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뉴스1, 전자신문, 조선일보, 노컷뉴스 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