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 지도부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선고 결과 요약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의 쟁점
재판부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각 사령관이 내란 주요임무에 종사했는지 여부와 명령 복종의 한계를 두고 형량을 정했다. 방첩사·수도방·정보사령부가 계엄 작전 수행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이 양형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향후 일정과 전망
피고인 측은 상급심 항소 가능성이 높다. 항소심에서 계엄의 위헌성 여부와 지휘 책임 범위가 다시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이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 인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형량은?
A.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사건 관련 선고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Q.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가능한가?
A. 피고인과 검찴 모두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Q. 이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A.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군 지휘부의 법적 책임이 사법적으로 확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Q. 선고 일시와 장소는?
A. 2026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