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Quad9, 프랑스 서비스 철수 결정…法 법원 DNS 차단 판결에 ‘원칙 사수’

Quad9 프랑스 서비스 철수 뉴스 이미지

스위스 비영리 재단이 운영하는 무료 DNS 보안 서비스 Quad9가 오는 11월 24일부로 프랑스 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법원이 스포츠 중계권 저작권 침해 도메인에 대한 DNS 차단을 명령하면서, Quad9은 “사용자를 기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철수를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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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내용

프랑스 법원은 카타르 방송사 beIN의 손을 들어주며, Quad9이 프랑스 사용자에 대해 특정 도메인의 재귀 DNS 조회를 차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위반 시 과징금은 기존 하루 58만 유로에서 1천 유로로 크게 낮아졌지만, Quad9은 금전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Quad9은 재귀 DNS 조회는 중립적·수동적 서비스이며, 사용자가 기대하는 DNS 응답을 거짓으로 바꾸는 것은 사명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측은 “이 판결은 인터넷과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배경: beIN과의 5년짜리 분쟁

beIN은 스포츠 경기 중계의 불법 시청에 연루된 도메인들을 차단하도록 Quad9에 요구해 왔습니다. Quad9은 해당 도메인이나 웹사이트 운영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해적 콘텐츠를 옹호하지도 않지만 DNS 차단은 기술적으로도 실행 불가능하고 공공 서비스 사명과도 충돌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영향과 전망

프랑스 사용자는 11월 24일 이후 Quad9의 악성 도메인 차단·프라이버시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유럽 저작권 집행이 DNS 리졸버 같은 중간 인프라 사업자에게까지 확대되는 흐름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른 DNS 사업자에 대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경우, 인터넷 인프라의 중립성 논쟁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uad9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스위스 비영리 재단이 무료로 제공하는 DNS 보안 서비스로, 악성 도메인 접속을 차단해 사이버 위협과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합니다.

왜 프랑스에서 서비스를 중단하나요?

프랑스 법원이 저작권 침해 도메인에 대한 DNS 조회 차단을 명령했지만, Quad9은 응답을 조작하는 것이 사명에 반한다며 11월 24일부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11월 24일 이후 프랑스에서는 Quad9의 보안 DN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DNS 제공업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과징금은 얼마인가요?

하루 58만 유로에서 1천 유로로 크게 낮아졌지만, Quad9은 금전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Quad9 공식 블로그

이 기사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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