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등 민감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을 강화했다.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재무부는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 시행을 위한 규제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 이란, 러시아 등 적대국에 대한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규제안은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 투자에 더해 생명공학 관련 화합물과 소재,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환자의 세포나 유전자를 변형하는 일부 치료 기술과 면역치료 기술에 대한 투자도 금지된다.
이번 규제안의 핵심은 생명공학 분야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수호재단 전문가는 생명공학이 의약품과 치료법의 미래를 좌우하지만 동일한 기술 일부는 중국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거나 미국의 대중 공급망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번 규제안이 적대국이 미국 투자를 활용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생명공학 업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생명공학 업계는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업계 단체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가 혁신 기업과 투자자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미국 생명공학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규제안의 핵심 변화는 무엇인가요?
기존 반도체와 인공지능에 더해 생명공학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 점입니다.
규제 대상 국가는 어디인가요?
중국, 이란, 러시아 등 미국이 적대국으로 분류한 국가들입니다.
생명공학 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광범위한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규제안은 언제 확정되나요?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뉴스1 (http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