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특례시 vs 도청 충주 이전…충북 행정 논쟁

충북 청주시가 특례시로 올라서기 위한 작업에 나선 가운데, 충주시에서는 도청사의 충주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충북의 행정 지형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60km 도보 행진으로 이어진 충주의 요구

충주시장과 충주시민 200여명은 최근 충주시청을 출발해 60km에 걸쳐 도보 행진을 벌여 충북도청에 도착했습니다. 도청사의 충주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1908년에 청주로 넘어갔던 도청을 다시 되찾아오는 의미가 있다”며 충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청사를 충주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가 특례시로 출범하면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한다는 논리입니다.

청주는 행정 면적과 무역수지, 산업단지 수 등 주요 지표를 전국 특례시와 견줄 수 있고, 인구 89만의 도시 성장세에 따라 행정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권한이 제한적인 기초단체에 머물러 있어 특례시 지정을 통해 지역 개발과 인허가 권한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인구 3만의 군과 인구 89만의 시가 같은 제도 안에 있으면서 한계가 있다”며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주 특례시 지정은 관련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도청 소재지는 충북도청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데, 도청은 현 시점에서는 이전을 검토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시는 토론회와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각각 법 개정 동력과 이전 근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정 지각 변동’ 화두가 단순 구호에 그칠지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Q1. 청주가 특례시를 추진하는 이유는?
인구 89만 규모의 행정 수요에 비해 기초단체의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지역 개발과 인허가 권한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2. 충주는 왜 도청 이전을 요구하나요?
청주 특례시 출범 시 지역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청사를 충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Q3. 특례시 지정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Q4. 도청 이전은 결정됐나요?
아니요. 도청 소재지는 충북도청이 결정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이전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Q5. 60km 도보 행진은 무엇인가요?
충주시장과 시민 200여명이 충주시청에서 출발해 60km를 걸어 충북도청까지 이동하며 도청 이전을 촉구한 행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