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족 사고 등을 수사하던 중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의 추가 범행 25건이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전직 경찰관 부씨가 처리한 실종사건 25건을 추가로 수사해 공전자기록위작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5건은 실종자를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으로 허위 입력해 전산 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0건은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소재 발견 등의 사유를 입력해 실종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씨는 앞서 이미 다른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 조직이 자체 검증에 나서면서 추가 범행이 줄줄이 드러난 것이다.
배경과 의미
실종 수사의 신뢰성은 유족과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 실종 기록이 허위로 종결되면 수사 자원이 투입되지 않고, 진짜 실종자의 소재 확인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이번 사태는 담당자 개인의 위법행위이자, 감독 체계와 기록 검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조직적 문제도 함께 드러냈다. 경찰은 전산 기록 대조와 사건 재검토로 피해 범위를 가리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검찰은 추가 송치된 25건의 혐를 통합해 재판 단계에서 죄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허위 종결된 실종 기록은 원상 복구와 유족 통보 등 사후 조치도 필요하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실종사건 처리 지침과 전산 기록 감사 체계를 다드을 것으로 보인다. 유사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없는지 전국적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허위종결이 무엇인가요?
실종자를 찾지도 않았는데 발견이나 사망 등으로 처리해 사건을 끝낸 것을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로 거짓 입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질문 2. 추가 범행은 몇 건인가요?
25건이 확인됐고, 이 중 15건은 실종자를 사망 등으로 허위 입력해 전산에서 삭제했으며 10건은 확인 없이 종결했습니다.
질문 3. 전직 경찰관은 어떤 상태인가요?
이미 다른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며, 이번 25건 혐기도 추가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질문 4. 허위로 종결된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원상 복구와 유족 통보 등 사후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피해 범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출처: 연합뉴스TV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