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2·3 비상계엄 이후 716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다.
12·3 비상계엄, 대법원이 처음으로 ‘내란’ 판단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과 위법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내란으로 인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판결로 확정됐다”고 평가했다.
무죄 취지와 유죄 여지의 경계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검 증거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짧은 시간에 직간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계엄을 막기 어려웠다는 점이 반영됐다. 반면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문서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 논의와 이행은 유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봤다.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를 요구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돼 특검의 상고도 기각됐다.
1심 23년, 2심 15년, 그리고 환송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워 계엄의 절차적 외관을 갖추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은 징역 15년으로 감경했고,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하면서 사건을 환송했다.
정치권 즉각 공방
여당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라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사실상 사법 쿠데타 논조를 내놨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정의가 확인됐다”며 보복성 탄핵에 반대했고, 개혁신당은 판단 존중과 함께 탄핵 논의가 사법부 탄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향후 전망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재심리된다. 국무회의 건의 부분은 사실상 무죄 방향이 정리된 반면, 서명 수수와 단전·단수 논의 부분은 유죄 쪽으로 판단 기준이 제시돼 최종 형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논의된다. 이번 전원합의체 법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판결이 주목된다. 이날 함께 선고된 김건희 여사 판결 관련 내용은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파기환송이 무엇인가?
상급심이 하급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절차다. 이번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리된다.
Q2. 한덕수 전 총리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
확정된 형량은 아직 없다.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이었으나 환송받은 법원이 다시 판단한다. 구속 상태는 2개월 연장됐다.
Q3. 무죄 취지 판단은 어느 부분인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건의 행위다. 국헌문란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Q4. 유죄 여지가 큰 부분은?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문서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 논의와 이행 부분이다.
Q5. 이 판결이 윤석열 재판에 주는 의미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이 대법원 판결로 처음 확인돼 관련 재판의 법리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처: 판결 보도 원문, 한겨레 정치권 반응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