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한덕수 내란 사건 일부 무죄 파기환송…서울고법 재심리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진행된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77)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그의 사건은 이번 판결로 상급심 판단이 뒤집히면서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됐다.

다만 일부 혐의만 무죄 취지로 파기된 것이어서 나머지 혐의에 대한 판단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심리 범위가 주목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 흐름을 바꾸는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 경과와 배경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 2인자로서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면서 형량은 다시 확정될 예정이다.

정치권 반응

정치권도 술렁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 내용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사유에 포함할지 검토하면서도 역풍 우려를 이유로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을 둘러싼 여론전도 이어지고 있어 정치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관련 배경은 [속보] 민주당 “12월 안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의결할 것”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전망

한 전 총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면서 12·3 계엄 관련 재판의 마무리 시점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최종 결론과 함께 이번 재심리 결과가 향후 계엄 사태 책임론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 보도는 뉴시스와 경향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파기환송이 무슨 뜻인가요?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다시 보내 재판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번에는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Q2. 한덕수 전 총리의 현재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 선고는 징역 15년이었으나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진행되며 형량이 재확정됩니다.

Q3. 재심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이 다시 회부되어 증거 조사부터 진행돼야 하므로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Q4.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이 있나요?
같은 계엄 사건 계열 재판이라 판단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최종 결론 시점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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