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내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 등 여러 매체가 보도한 내용으로,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에서 “AI 악용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D-2, 스마트기기 원천차단 대책 발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시험장 반입 단계부터 스마트기기 자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등 모든 스마트기기는 전원을 종료한 뒤 수거하고, 수험생 가방은 시험장 외부에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안경, 시계, 옷깃과 단추까지 전수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세무사 시험 AI 커닝 사건에서 2mm 크기 초소형 카메라가 문제를 촬영하는 수법이 확인된 만큼, 웨어러블과 소형 전자기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시험장 주변 와이파이 관리도 강화됩니다. 이전에도 시험장 내 공용 와이파이 차단이 추진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시험장 ‘주변’ 통신 환경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AI 서버와의 외부 연결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배경, 세무사 AI 커닝 사건과 비상대책 TF
정부가 이틀 전에 이런 초긴급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지난주 터진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이 있습니다.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이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답을 받아 답안을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17일 오전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교육당국이 이런 수법을 미리 적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총리가 직접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초유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대통령실도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대책 TF를 가동하고 수능일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경찰청 역시 시험 부정행위 전담 TF를 꾸려 장비 유통 경로 단속에 나선 상태입니다.
전망, 전수점검 실행력이 관건
발표 자체는 강력하지만, 19일 하루 만에 전국 수험장에서 안경·시계·옷깃까지 일일이 점검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논쟁이 예상됩니다. 감독관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시험장에서 전수점검이 형식으로 흐르지 않을지, 수험생 혼란은 없을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을 계기로 국가시험 전반에 스마트 검색대 설치, 기기 반납 의무화, 시험장 통신 관리 같은 조치가 표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사건 경위와 수사 진행은 ‘AI 부정행위’ 세무사 수석 합격자 경찰 출석 기사에서, 정부 초기 대응은 수능 시험장 와이파이 차단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수능에서 어떤 기기를 못 가져가나요?
A.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스마트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원천 차단됩니다. 전원 종료 후 수거 방식이 아니라 아예 휴대 자체를 막고, 수험생 가방은 시험장 밖에 따로 보관하게 됩니다.
Q. 안경과 시계도 검사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A. 초소형 카메라나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안경, 시계, 옷깃, 단추 등 착용물까지 전수 점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Q. 왜 이틀 전에 급하게 대책을 발표했나요?
A. 세무사 시험에서 AI 커닝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사건이 터졌고, 부정행위에 쓰인 2mm 초소형 카메라 수법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AI 악용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Q.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시험 무효 처리와 함께 일정 기간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집니다. 세무사 시험 사건의 경우에도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 자격 정지 절차가 신속히 개시되었습니다.
Q. 시험장 주변 와이파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A. 시험장 내부 와이파이 차단을 넘어 시험장 주변 통신 환경까지 관리해 AI 서버와의 외부 연결을 끊는 방향으로 강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