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관행에 대해 합계 637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2023년 제재가 예고된 지 약 3년 만에 결론이 난 것이다. 두 회사는 유감 입장을 밝히며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였나 — 인앱결제 강제와 26% 수수료
방통위는 양사가 자사 앱 마켓(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 앱을 올린 개발사에게 자사 결제 수단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이 과정에서 최대 26%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해 온 점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당거래로 판단했다. 앱 개발사는 결제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고, 높은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도 전가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680억 원 예고 뒤 3년,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방통위는 2023년 구글에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 등 합계 680억 원의 과징금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위원회 공백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제재가 한때 불투명해졌고, 이번에 637억 원으로 확정됐다. 예고액보다 다소 줄어든 것은 심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과 정도를 일부 재산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양사 반응과 앱 시장 영향
구글과 애플은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다만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법을 둔 나라가 한국인 만큼은 분명해졌다. 국내 앱 개발사에는 수수료 부담 완화와 결제 수단 다양화 여지가 열렸고, 해외에서도 플랫폼 결제 독점에 대한 규제 압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이 부과됐나요?
양사가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고 앱 개발사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당거래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Q. 과징금 규모는 얼마인가요?
두 회사 합계 637억 원입니다. 2023년 예고 당시 680억 원보다 다소 줄어든 금액입니다.
Q. 왜 3년이나 걸렸나요?
과징금 예고 이후 위원회 공백 등으로 심사가 지연됐고, 최근에야 부과가 확정됐습니다.
Q. 구글과 애플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양사 모두 유감 입장을 밝혔으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Q. 일반 사용자에게 변화가 있나요?
당장 앱 이용 요금이 바뀌지는 않지만, 개발사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면 장기적으로 가격 경쟁이나 결제 수단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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