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월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는 이미 99.6%까지 소진되었고, 기금까지 끌어다 쓴 상황에서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필수 민생 예산도 미편성…심각한 재정 위기
노인 요양, 학교 급식 등 필수 민생 예산이 미편성된 상태로, 경기도는 국비 지원과 추가 예산 확보 없이는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이를 ‘경기도 재정의 최악의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야당 “방만 재정 운영 탓”…정치 공방 격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전 지사의 재임 시절 방만한 재정 운영이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정치적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Q&A로 보는 경기도 재정 비상
Q.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왜 이렇게 심각한가요?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를 이미 소진했고, 기금까지 전용 사용한 상태입니다. 추가 재원 없이는 필수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Q. 감액 추경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 예산을 삭감하는 감액 추경이 편성되는 것 자체가 재정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Q. 어떤 예산이 미편성되었나요?
노인 요양 서비스, 학교 급식비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민생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Q. 야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전 지사 재임 시절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