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예산안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비수도권 이전 보조 예산 4천억 원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서 기금이 빠지면서 재정 사업 이전과 지역 균형발전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는 내년 공무원 인건비를 9개월분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로 재정 어려움이 이미 알려진 바 있다.
배경
경기도는 각종 사업비와 복지 예산이 밀려 있는 가운데 세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설비 투자성 예산부터 조정하는 흐름이다. 그러나 지역 간 균형발전 예산이 통째로 빠지면, 협력 사업 추진 지자체와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전망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와 지자체들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기금 재편성 여부와 인건비·필수 사업 우선 순위 조정이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금이 0원이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기금에 의존하던 재정 사업 이전과 지역 협력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경기도가 재정난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세수 부진과 각종 사업비·복지 지출이 겹치면서 재정 여력이 줄어든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Q. 인건비 9개월 반영이 무슨 뜻인가요?
A. 내년 예산에 인건비를 1년치가 아닌 9개월분만 넣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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