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의 연례협의에서 AI와 반도체 호황을 배경으로 한 한국 경제 낙관론을 펼쳤다. 이 부총리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피치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연례협의단을 만나 최근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AI·반도체 호황이 수출과 투자를 견인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가 3%대 중반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호황의 지속 가능성이 관건
피치 측은 최근 한국 경제 호황이 일시적인 반도체 경기 사이클을 넘어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같은 구조적 어려움에도 대규모 설비투자와 지역·중소기업으로의 AI 확산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운용 방향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건전성 강화에 활용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등에 성장동력 투자를 하되 일시적 세수 증가분은 상당 부분 적립해 대외충격에 대비하고, 2030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미만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산업·지역 간 성장 격차 완화를 위한 양극화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Q. 잠재성장률이 왜 중요한가?
A. 경기 변동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장기 성장 속도를 뜻한다. 잠재성장률이 오르면 호황이 일시적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Q. 피치는 왜 한국 경제에 관심을 두나?
A. 피치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국제 신용평가사로, 호황의 지속 여부가 등급 산정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Q. 3대 메가프로젝트는 무엇인가?
A.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세 분야의 대규모 투자 사업을 말하며 잠재성장률 제고의 핵심 전략이다.
Q. 재정 건전성 목표는?
A. 2030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미만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출처: 연합뉴스(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