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전국 40여 개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이메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송되면서 법관과 직원, 민원인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동부지법, 인천지법, 대전지법, 부산고법, 광주고법, 창원지법 등 전국 곳곳 법원이 수신 대상이었고, 일부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협박 메일 내용과 대응 상황
이메일에는 사제 폭탄이 법원 건물과 주변에 설치됐으며 특정 시간(주로 오후 1시 34분부터 7시 30분 사이)에 폭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특공대와 폭발물처리반을 투입해 전국 법원에서 긴급 수색 작업을 벌였다. 현재까지 수색이 끝난 법원에서는 실제 폭발물이나 의심 물품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실제 폭발물이 설치됐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2단계 저위험 수준으로 대응하면서 수색과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배경: 3년째 이어지는 ‘일본발 허위 협박’
경찰은 이번 협박 메일이 2023년부터 반복돼 온 ‘일본발 허위 협박 메일’과 유사한 양상으로 보고 있다. 발송자는 자신을 일본 출신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과거에도 대법원과 각급 법원, 학교, 관공서 등을 겨냥해 비슷한 메일이 잇따르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발신 경로와 서버 기록 등을 추적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향과 전망
이번 사태로 재판 일정 지연과 민원 업무 마비 등 후속 피해가 우려된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유사 협박에 대비한 초기 대응 매뉴얼과 경비 강화 방안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법원 테러 대응 훈련이 정례화돼 있지만, 동시다발 이메일 협박에는 신속한 상황 공유 체계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는 경산 실종 중국인 여대생 사건 등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 실종 사건 수사 논란까지 겹쳐 치안 기관의 대응 역량이 주목받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번 폭발물 협박은 실제 위험한가요?
A. 현재까지 수색이 완료된 법원에서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실제 설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저위험 단계로 대응 중입니다.
Q. 협박 메일은 누가 보냈나요?
A. 발송자는 자신을 일본 출신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2023년부터 반복된 일본발 허위 협박 메일과 유사한 정황으로 보고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Q. 어느 법원이 협박을 받았나요?
A. 서울동부지법, 인천지법, 춘천지법, 대전지법, 광주고법, 부산고법, 창원지법, 청주지법, 전주지법 등 전국 40여 개 법원입니다.
Q.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나요?
A. 일부 법원에서 재판이 중단되는 등 차질이 있었으며, 대피와 수색 이후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Q. 허위 협박 메일을 보내면 처벌되나요?
A. 허위라도 공공기관을 상대로 폭발물 협박을 하면 협박 및 허위공보죄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