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행정부, 마이크로소프트·어도비 H-1B 영주권 심사 정지… 인도 IT 아웃소싱 기업도 포함

미국 밴스 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와 인도계 IT 아웃소싱 대기업들이 영주권 심사(PERM) 프로그램에서 정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H-1B 비자 소속 외국인 직원에 대한 신규 영주권 신청이 사실상 막히면서 실리콘밸리 인력 전략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기업들은 H-1B 비자로 일하는 외국인 직원의 신규 영주권 신청을 제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행정부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미국 노동자를 해고한 뒤 외국 인력으로 대체했다는 비자 시스템 남용 의혹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정지 대상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 외에 인포시스, TCS, 코그니전트, 위프로, 캡제미니 등 인도계 IT 아웃소싱 대기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기업은 전통적으로 H-1B 비자 발급 건수와 영주권 후원 규모에서 상위권을 차지해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출 서류 대부분이 엄격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배경과 쟁점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쓰는 취업 비자로, 영주권 전환 통로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H-1B 발급 비용을 대폭 인상하는 등 이민 정책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 PERM 정지는 그 연장선에서 기업 단위 제재로 격상된 것입니다.

영향 전망

미국에서 일하던 외국인 고숙련 인력의 이직·정주 계획이 흔들리면서, 캐나다·유럽·아시아로의 인재 유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계 엔지니어 등 교민 커뮤니티에도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미국 IT 기업들은 인력 유지 전략 재편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와 기간은 향후 행정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PERM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미 노동부의 영구노동력인증 제도로, 기업이 외국인 직원에게 영주권을 후원하려면 먼저 통과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Q2. 어떤 기업이 정지됐나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와 인포시스, TCS, 코그니전트, 위프로, 캡제미니 등 주요 IT 아웃소싱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Q3. 정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해고 후 미국 노동자를 외국 인력으로 대체했다는 비자 시스템 남용 의혹이 제시됐습니다.

Q4. H-1B 소속 직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해당 기업의 H-1B 직원은 신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해져 미국 정착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Q5. 정지는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명확한 기한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행정부의 후속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The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