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신임 총리 앤디 버넘 – 노숙 문제 근절, 지방 분권, 주택 정책 등 핵심 공약 발표
앤디 버넘이 영국의 신임 총리로 확정되며 국정운영 구상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 노숙 문제 근절, 지방 분권, 대규모 공공 주택 건설 등 굵직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재원 마련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첫 공약: 노숙 문제 근절
버넘은 총리 취임 후 첫 연설에서 잉글랜드 내 길거리 노숙 문제 근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노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리거나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왔다”며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 동안 잉글랜드 내 1200가구에 주택을 제공하고 최소 3000명에게 밀착 지원을 위해 3억4000만파운드(약 6758억원)가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조기 개입을 통해 연간 4만 명의 노숙인화를 막을 경우 납세자 세금 3억7000만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사상 최대 규모 권력 재조정
버넘은 화이트홀(런던 중앙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권력 재조정을 약속했다. 맨체스터에 신설될 총리실 산하 기구를 통해 잉글랜드 각 지방 정부에 주택 및 교통 등 분야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기구는 독일 헌법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해 영국 전역에 균등한 삶의 조건을 촉진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기존 지방 분권 협정 확대도 추진된다.
2차대전 이후 최대 공공 주택 건설
주택 분야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공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향후 10년간 배정된 공공주택 예산 390억파운드 전액을 가장 저렴한 사회임대주택 건설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버넘은 현 정부의 부채 및 지출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 같은 공약 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금 정책 방향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민보험료 기본 세율은 인상하지 않겠다는 기존 공약을 고수하면서도,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세 비과세 기준액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주목된다.
부유세 도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으며, 부동산이나 주식 자산 매각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4년 새 5번째 총리
버넘은 4년 만에 영국의 5번째 총리가 됐다.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 출신으로 빠르게 성과를 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전임 스타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분명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앤디 버넘은 누구인가요?
A.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을 지낸 영국 노동당 정치인입니다. 7월 20일 영국 신임 총리로 확정되었습니다.
Q. 영국 총리가 자주 바뀌는 이유는?
A. 최근 영국은 정치적 불안정과 당내 갈등으로 4년 새 5명의 총리가 교체되었습니다. 경제 위기와 정책 실패, 당내 리더십 문제 등이 겹친 결과입니다.
Q. 버넘의 핵심 공약은 무엇인가요?
A. 노숙 문제 근절, 지방 분권, 공공 주택 대량 건설, 사회적 돌봄 서비스 개편 등이 핵심 공약입니다.
Q.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영국은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버넘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따라 양국 관계와 무역 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BBC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