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항소심서 1심 형량 대폭 깎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21일 내란 가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징역 25년)을 깨고 형량을 16년 감형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1심에 비해 죄책의 범위와 정도를 일부 달리 인정하면서 형량을 크게 낮췄다. 박 전 장관 측은 항소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왔으며, 선고 후 항소 여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배경
박성재 전 장관은 지난해 계엄 사태 관련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죄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2심 판결은 계엄 사태 관련 재판에서 가장 파격적인 감형폭으로 평가되며, 동종 사건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향 전망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 여부가 관심사다. 대법원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권에서도 판결에 대한 반응이 분분하다. 계엄 사태 관련 재판이 하나둘 2심을 넘기는 흐름 속에서 이번 판결은 법원의 판단 기준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박성재 전 장관의 2심 판결 결과는?
A.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5년보다 16년 감형됐다.
Q.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았나?
A. 지난해 계엄 사태 관련 내란 가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Q. 감형된 이유는?
A.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죄책의 범위와 정도를 일부 달리 인정하면서 형량을 낮췄다.
Q. 상고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선고 후 항소(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Q. 판결은 언제 확정되나?
A. 상고심이 진행되면 대법원 최종 판단을 거쳐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