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수석 합격자가 17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참고인 자수 사건의 당사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그는 이날 “수험생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MBC와 조선일보 등 여러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자수에서 피의자로…오전 경찰 출석
이 합격자는 지난 15일 경찰에 자수하며 시험 당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돌아온 답을 보고 답안을 작성한 방식의 부정행위를 시인했습니다.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그 성적이 AI의 도움으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한 그는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도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참고인이 아닌 시험 부정행위 관련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 전자기기 분석…공범 여부도 수사
경찰은 수석 합격자가 시험에 사용한 전자기기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전자신문 등은 경찰이 촬영 장비와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부정행위 수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시스는 경찰이 해당 합격자에 대한 본격 소환 절차를 앞두고 있다며, 혼자 행동했는지 아니면 부정행위를 대행하는 조직이나 공범이 있었는지도 함께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 장비 유출 경로를 추적해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경찰청은 지난 16일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장비 유통과 수법 공유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 상태입니다.
시험 무효·5년 응시 정지 절차 시작
정부도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 합격자에 대해 시험 무효와 함께 5년간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석 합격이라는 성적 자체가 부정행위로 만들어진 것인만큼, 합격 취소와 자격 제한이 실제로 어디까지 적용될지가 후속 관전 포인트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가시험에서 스마트 기기 활용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 장치가 나올지, 시험 감독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가 발표 내용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대응 배경은 수능 앞 AI 커닝 비상…정부 대책 착수 기사에서, 시험장 통신 차단 등 이전 대책은 수능 시험장 와이파이 차단 추진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능 사흘 앞 파장…수험생 불안 커질까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을 사흘 앞두고 나온 소식인 만큼 파장이 큽니다. 국가 관리 시험에서 AI 부정행위가 실제로 가능했던 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시험 공정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가 결국 발각되고 자수·수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시험 제도가 점검과 처벌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발각 이전의 예방입니다. 앞으로 국가시험 전반에 스마트 검색대 설치, 기기 반납 의무화, 시험장 통신 관리 같은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전망, 국가시험 신뢰 회복이 관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 논의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부정행위의 정의를 AI 활용까지 명확히 포괄하도록 규정을 다듬고, 적발 시 합격 취소와 응시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김민석 교육부 장관도 부정행위 적발 시 자격을 10년간 제한하는 방안 등 강화 논의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시대의 시험은 감시와 신뢰의 균형 문제로 넘어갑니다. 기술적 차단만으로 모든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시험 문제 유출 방지와 응시 윤리 교육, 사후 검증 체계까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수사 결과가 조직적 부정행위로 번지는지 여부에 따라 제도 개편의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보도는 MBC 뉴스 속보와 언론사별 속보 모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사 수석 합격자는 어떤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나요?
A. 시험 당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AI가 만들어 준 답을 보고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시인했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에 자수하며 수법을 설명했습니다.
Q. 왜 피의자로 전환됐나요?
A. 자수 당시에는 경위 확인 단계였지만,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험 부정행위 관련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17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Q. 이 합격자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A. 정부가 시험 무효와 함께 5년간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오늘 발표되는 정부 대책에는 무엇이 담기나요?
A. 교육부가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험장 스마트 기기 관리 강화, 감독 체계 보강 등 국가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 장치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수능에도 영향이 있나요?
A. 19일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 와이파이 차단과 스마트 기기 전면 반납 등이 검토 중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부정행위 방지 조치의 실효성 점검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