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잠정 합의…2029년까지 연기
여야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미루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내년(2027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는 2029년으로 연기되며, 사실상 네 번째 유예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조세소위 “연기에 공감대…정부도 2년 미루자”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세소위원장)은 소위가 끝난 뒤 취재진에 “가상자산 과세 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몇 가지 절차와 조항을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도 2년을 미루겠다고 했고 여야 간에도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종 의결은 보류됐습니다. 기본공제 수준 상향과 거래소 거래자료 제출 의무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남은 쟁점 조율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왜 계속 미뤄지나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여러 차례 유예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연간 기본공제를 제외한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제도 정비 미흡, 해외 거래소 자료 확보의 어려움, 이용자 보호 장치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이 매번 연기돼 왔습니다.
이번 조세소위 논의에서도 거래소 자료 제출 의무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본공제를 기존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다뤄지면서 확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과세 시점 연기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조항 확정은 다음 회차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전망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와 별도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담은 가상자산 기본법 논의도 조만간 국회에 상정할 전망입니다. 유예가 확정되면 개인 투자자는 2029년까지 가상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당분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유예가 곧 과세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거래자료 제출 체계, 기본공제 수준, 과세 체계 전반의 재설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최종 법안 확정 시점에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제거와 제도 정착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국고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지적도 함께 제기됩니다.
출처: 뉴스핌, 동아일보, 파이낸셜뉴스, 이투데이, 연합인포맥스 종합 (구글뉴스 종합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여야 잠정 합의에 따라 2027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2년 연기돼 2029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종 법안 의결이 남아 있어 세부 사항은 확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가상자산 세율은 얼마인가요?
기존 법안 기준으로는 연간 기본공제를 제외한 가상자산 소득에 20%(지방세 포함 22%)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수준 상향이 쟁점으로 남아 있어 최종 확정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Q3. 유예 기간 동안 투자자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2029년까지 가상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유예됩니다. 다만 유예는 폐지가 아니며, 거래자료 제출 의무와 기본공제 관련 논의가 계속되므로 법안 확정 동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가상자산 기본법은 언제 논의되나요?
여야가 조만간 가상자산 기본법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담은 제도 정비 논의가 병행될 전망입니다.
Q5. 왜 가상자산 과세가 또 연기된 건가요?
거래소 거래자료 제출 의무, 기본공제 수준 등 세부 설계에 대한 여야 간 이견과 제도 정비 미흡이 원인입니다. 시행 전 제도를 완성하려는 취지로 2년 유예에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