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별검사가 오늘(2일) 오전 중앙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중앙선관위 18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의 주거지도 함께 수색 중이며, 특검은 이렇게 지급된 공추비가 9억 580만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18개 부서 동시 수색
선관위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중앙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중앙선관위 18개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은 중앙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이 매달 정액으로 받아 온 ‘공명선거 추진활동비’의 예산 불법 전용 의혹입니다.
특검은 선관위가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자료의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기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2024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고, 2025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도 다른 용도의 예산으로 공추비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 주거지도 수색
특검은 이 시기 허철훈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공추비를 지급하기 위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허 전 총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중입니다. 허 전 총장은 직권남용과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지급된 공추비는 총 9억 580만 원으로 파악됩니다. 특검은 윗선 개입 여부는 물론, 실무자급 직원들이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위법행위가 계속 이어진 이유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영장 기각 후 보완수사로 재시도
앞서 법원은 지난달 14일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고,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지시·보고 관계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선관위 수사권 반납 논란과 공직 선거 신뢰성 문제가 겹치면서, 이번 수색 결과가 선관위 개혁 논의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과 추가 소환 여부도 차후 관측 포인트입니다.
관련 기사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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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도: 연합뉴스TV – 선관위 특검, 공추비 의혹 압수수색
자주 묻는 질문
Q. 공추비(공명선거추진활동비)란 무엇인가요?
A. 중앙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이 매달 정액으로 받아 온 활동비입니다. 이번 수사에서 지급 근거와 예산 처리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Q. 이번 압수수색의 대상은 어디인가요?
A. 중앙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중앙선관위 18개 부서, 그리고 허철훈 전 사무총장의 주거지입니다.
Q. 국고 손실 규모는 얼마인가요?
A. 특검이 파악한 지급액은 총 9억 580만 원입니다.
Q. 허 전 사무총장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A. 직권남용과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입니다. 특검은 공추비 지급을 위한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확보한 압수물로 예산 편성·집행 과정의 지시와 보고 관계를 규명하고, 윗선 개입과 실무단계 방치 배경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출처: 연합뉴스TV 보도 (202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