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대법원의 재판 지연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단죄해야 할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해 석방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였고,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조희대, 내란 지우기 나섰나”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매달 내란 피고인들이 풀려날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대법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구속기간 만료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끝나는 날을 알면서도 선고 일정을 잡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역사적 단죄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도부 잇따라 비난…정청래·조국혁신당은 “즉각 탄핵”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란 재판 고의 지연과 내란범 석방은 헌정 질서 유린이자 내란 부역”이라며 “대법원장직을 이용해 내란 세력에 부역하는 정치 재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이 정한 3개월의 재판 기한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대법원의 책임을 촉구했고,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내란 범죄자들을 풀어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한덕수가 석방되면 내란 면죄부 발부, 헌법 부정”이라며 “잘 준비했다가 즉시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도 민주당에 “우물쭈물 말고 조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없애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야 법원 공방…야당 “이용철은 ‘탈옥 도우미'”
한편 여야의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야당은 “이용철은 ‘탈옥 도우미'”라는 표현으로 재판부를 겨냥하며 맞섰습니다.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법원의 어떤 결정도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배경과 전망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를 논의할 국무회의 소집 요구를 묵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하급심과 대법원의 선고 일정 조정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재판 지연 여부에 따라 석방 결정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이 이뤄지면 여야의 탄핵 공방이 격화해 사법·입법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기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반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국 관건은 결국 “구속기한 안에 선고가 이뤄지느냐”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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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한덕수 전 총리는 어떤 혐의로 구속됐나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 해제를 논의할 국무회의 소집 요구를 묵살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2. 민주당이 문제 삼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했는데도 선고 일정을 잡지 않는 것입니다. 재판이 지연되면 기한 만료로 석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Q3. “내란 지우기”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재판을 늦춰 내란 사건 자체를 잊히게 하려 한다는 의심을 담은 표현입니다.
Q4. 대법원장 탄핵이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정청래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등이 즉각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 지도부 공식 입장은 아직 사퇴 압박 수준입니다. 석방이 현실화되면 탄핵 논의가 빠르게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Q5.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구속기한 안에 선고가 이뤄지느냐가 관건입니다. 선고 지연·석방 시 여야 탄핵 공방이 격화되고, 사법부와 국회의 충돌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