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강국으로 불리는 한국의 일부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따라잡히거나 역전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자원을 쏟아부으며 추격을 가속화하는 중국과 달리 한국의 주요 대형 연구개발 사업은 2027년에야 착수해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메모리인 D램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사실상 사라졌다. 고집적 메모리와 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100%로 봤을 때 한국과 중국 모두 95%로 동일하게 집계됐다.
최고 기술 도달 소요 기간을 뜻하는 기술격차는 한국이 0.6년, 중국이 0.5년으로 한국이 단 0.1년 앞서는 데 그쳤다. 사실상 역전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래 반도체 시장의 핵심인 고성능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은 이미 역전됐다. 중국이 91%, 한국이 85%로 중국이 크게 앞서고, 기술격차도 중국 0.9년, 한국 1.5년으로 벌어졌다.
문제는 정부 대응 속도다. 1조638억원 규모 극미세 적층형 반도체 기술개발과 900억원 규모 차세대 화합물반도체 원천기술개발 등 핵심 대형 사업의 착수 시점이 모두 2027년에 집중돼 있다. 시엑스엠티 등 중국 D램 기업이 국가적 투자를 바탕으로 양산 추격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의원은 연구개발 예산 조기 집행,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규제 철폐 등 국가적 총력전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한 지원 체계 가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과 중국의 D램 기술 격차는 얼마나 되나요?
기술격차가 한국 0.6년, 중국 0.5년으로 단 0.1년 차이에 불과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는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이 기술 수준 91%로 한국의 85%보다 앞서 있어 이미 역전된 상태입니다.
정부 대형 연구개발 사업은 언제 시작되나요?
주요 대형 사업 착수 시점이 2027년에 집중돼 있어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의 추격 세력은 누구인가요?
시엑스엠티 등 중국 D램 기업이 국가적 투자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과 양산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동아사이언스 (https://dongascience.com)